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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유료 회원들 피해 확산


미국 린우드(Lynnwood, WA)소재의 82movie.com 이란 웹하드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한인들은 이 사이트에 신청되어 있는 신용카드 자동결재를 해지 하거나 추가결재 일자를 확인 해봐야 할 것 같다.

북미지역의 한인들이 한국의 TV 드라마나 연예,오락프로그램과 영화를 다운로드 받기위해 많이 이용하는 '웹하드' 업체중 미국에 서버를 두고 영업을 하는 웹하드들이 미국 국토안보국 산하 '이민 세관 단속국'으로 부터 '저작권'위반 명목으로 도메인 접속 차단과 함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강화된 인터넷 저작권 정책에 따라 영화,TV프로그램, 에니메이션 등 동영상 저작물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형사입건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 졌으나 한국 컨텐츠를 취급하던 한인상대 웹하드들은 별다른 영향없이 영업을 해 왔었다.

웹하드 서비스는 한국에서 저작권 문제로 강력한 단속을 받고 있어 이를 피해 서버를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로 옮기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ㆍ캐나다 한인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한국 외교통상부는 미국에서 성행 중에 있는 한국 드라마, 영화 저작권 보호와 관련, 미국내 10여개 불법 웹하드에 대한 '웹하드'를 단속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었다.

미 관계당국은 미국산 영화나 TV, 스포츠 동영상 등은 강력하게 단속해 왔으나 한국의 영화나 TV프로그램을 주로 취급하던 한인 웹하드 업자들에 대해서는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양국간 저작권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미 관계당국이 한국의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 지역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인들은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캐나다에 서버를 둔 웹하드 업체의 경우에도 그 동안 캐나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향후 한국과의 통상협상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협의가 있을 경우 사전 정리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는 기존의 저작권법의 인터넷 관련 조항을 강화시킨 새로운 저작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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