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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로 *.37.27.125 조회 572312 2012.04.05 09:11

빙판에 미끄러지는 자동차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인 미국의 상황은 유럽 보다 크게 낫지는 않다. 2008년 금융위기의 불을 껐던 미국 정부의 ‘도구’가 더는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2008년 미국은 금융위기로부터 경제의 활력을 지켜낼 만한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미국 재무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 파산으로 금융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했을 때 FRB와 미국 재무부는 경제에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해 생명을 연장했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당시에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금융계의 신용이 붕괴한 자리를 정부의 신용으로 채워 넣었을 뿐이다. 이것은 마치 차가 미끄러져 갈 때 일단 핸들을 돌려서 급한 대로 충돌을 막은 것과 비슷한 조치였다. 그러나 충돌을 간신히 방지한 것과 차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지금의 경제는 핸들을 돌려 일차적 충돌을 막았더니 이제 차가 다른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꼴(2011년 유럽 재정위기)이다.”

 

 

위의 기사내용은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세계경제포럼연례회의(WEF, Davos Forum, 2012.1.25-29) 연설을 앞두고 한국의 유력 일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을 정확히 묘사한 내용이고 부채의 무서움을 넘어 경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이고 세계의 금융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그도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정도에 그칠 뿐 이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해법을 아직 도출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누군가 해결책을 내놓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 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부채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후 지금까지 80년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부채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1929년의 뉴욕 증권시장 붕괴로 촉발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통령 프랭글린 데오도어 루즈벨트케인즈의 경제이론을 토대로 뉴딜정책 같은 공공투자를 통해 민간부분 소비와 투자로 연결시켜 경제를 회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케인즈가 개입했던 1930년대의 상황과 지금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때에는 세계경제가 축적된 부채가 없던 상태로 정부 부채를 일으켜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를 회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 전과 달리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 정부가 떠안은 부채가 너무 많아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서부터 부채에 억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를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지금에선 케인즈의 경제이론은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꽤 오랜 시간동안 서구 경제학의 주된 흐름은 ‘케인즈 경제학 (Keynesian Economics)'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 2차 세계대전을 걸쳐 1970년대 초반까지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고 꾸준한 호황을 구가하도록 뒷받침하여준 이 이론은, 경제적 과정을 잠재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보는 18세기 후반 이후의 고전 경제학과는 달리, 상품에 대한 총수요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부문 못지않게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여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한 개입을 정당화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1차 오일쇼크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시대를 거치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대두하게 됩니다. 즉,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이 주장한 통화주의(monetarism), 루카스 학파 (Lucas critique)의 합리적 기대이론 (rational expectations), 신고전주의 경제학 (New classical economics) 등 수요측면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였던 케인즈 경제학에 대비되는 공급측면과 민간부문의 자율을 강조하 는 이론들이 출현한 것입니다. 이런 공급주의 경제학 이론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2008년 현재까지 특히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로 대표되는 미국 공화당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이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에 많은 자율을 주어서 공급자들과 생산자들에게 유리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공급주의 경제학 (Supply Sided Economics)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실제로 지미 카터가 통화주의자인 폴 볼커(Paul Volcker)를 FRB 의장으로 선임한 이래, 알랜 그린스펀(Alan Greenspan), 현재의 벤 버냉키(Ben Bernanke)까 지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금융계를 주도하는 있는 이들의 면면이 모두 공급주의 경제학에 경도된 이들인 것을 보아도, 이들이 현재 미국과 세계 자본주의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급주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이들이 미국 경제를 주름잡고 있던 동안에, 미국 정부는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해서 결국에는 세입도 증가할 거라는 이른바 래퍼효과(Laffer Effect)라 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감세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런 조치들이 당시 정체상태에 있던 경제에 약간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엄청난 재정적자와 20세기 초반수준으로 벌어진 미국사회의 심한 빈부차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공급주의 경제학에서 주장한 규제완화와 감세, 상당기간 극단적인 저금리로 인한 주택 대출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2007년 상순에 표면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문제(subprime mortgage crisis)라 하겠습니다. 최근의 미국 금융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든 이 문제는, 약 30년간 정계와 학계를 지배해왔던 공급주의 경제학과 이에 바탕을 두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영미식 자본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 균형을 이루는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쪽이 되었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할 때에만 사회적인 낭비를 줄이는 균형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첨단금융기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험을 분산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부채담보부채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신용 디폴트 스와프(CDS, Credit Default Swap) 등 파생금융상품들은 단지 위험을 전가하고 자산가치의 하락을 감추기 위해서 복잡한 수식과 도표로 포장한 금융상품일 뿐이었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는 이들에게 함부로 돈을 빌려준 다음, 그 빚을 잘게 나누어서 여러 사람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 마치 안전한 자산인 양 태연히 수수료를 챙기면서 판매를 한 것입니다. 이런 파생금융상품들의 문제점은, 만약 돈을 떼인다 하더라도 자신이 손해날 것이 없으니, 당연히 돈을 빌려줄 때에도 엄격하게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채권의 회수를 위해서도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실화하기 쉽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감추면서 열심히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세계 각국 투자자들을 속인 투자은행들의 도덕적인 해이(moral hazard)가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사태를 가져오고, 종국에 가서는 월가 자체의 붕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원래 돈이란 빌려준 사람이 가장 열심히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여야 하고, 빌려줄 때에도 신중하게 빌려주어야 하는 법인데, 그렇게 않았으니 이런 현상이 날 수 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도 외쳤던 '규제의 철폐'가 시장 참가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왔고 한도를 초월한 부채가 그 시장 자체를 무너뜨리고 만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지난 80년간의 경제 흐름에 있어 가계부채 과 기업부채, 그리고 정부 부채가 경기 침체시 큰 활력소가 되어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순기능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채를 통해 부의 창출을 배가시킬려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욕심 그리고 이기심이 오늘에 와서는 자본주의의 시스템에 위기가 오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과도한 부채를 통해 집을 사고 소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돈을 빌려 쓴 나라는 막대한 재정 삭감을 감당해야할 것이고, 돈을 빌려준 나라는 수출위주의 경제를 떠나 다른 수입원 즉 내수 시장을 활성화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에서 본 것처럼 부채의 경제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경제가 어떤 대안을 찾아가든 상당한 시간동안 앞으로 세계경제는 당분간 긴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경제 흐름 속에서 부채가 가계와 기업 및 정부의 개별 경제단위 들에게 어떻게 작용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들은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채는 죄는 아니지만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정에 대한 그분의 길로 가야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길을 그분의 길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시편기자처럼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시 86:11)라고 해야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알았습니다.(시 103:7)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부채없이 재정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난 시대의 경제 흐름 속에서 부채가 인간들의 이기심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세대에 걸쳐 확장되어 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다음 세대로 저절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재정법칙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길이 먼저고, 다음이 진리며, 그 다음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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