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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민자 단속법을 시행하는 주정부가 늘어나 비즈니스 등의 문제로 여행이 잦은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는 만큼 영주권자와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일부 주정부에서는 불체 학생들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나 거주자 학비 혜택을 허용한다.

▶앨라배마
가장 터프한 이민자 단속법을 시행시켰다. 정부의 하청을 받거나 입찰에 응모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전자고용인증 시스템(E-Verify)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신분 소유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조지아
앨라배마와 비슷한 법이 시행된다. 직원수가 500명 이상이 되는 기업체는 신규직원 채용시 E-Verify 시스템에서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7월부터는 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회사들도 의무적으로 전자고용인증 시스템에 가입하고 신규채용시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2013년 7월부터는 10명 이상 직원을 데리고 있는 회사도 E-Verify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
직원 규모가 5명 이상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E-Verify에 가입하고 직원 채용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 규모가 5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E-Verify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들은 신규직원 채용시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찰은 범죄 용의자나 일반 교통법 단속 도중 합법적인 체류자인지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정부 자체에서 불체자 단속팀을 결성해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캘리포니아
불체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가주의 경우 주립대에 진학한 불체 학생들에게 사립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주는 또 내년부터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도 불체 학생들에게 허용한다. 해당자들은 가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나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한 학생들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새해부터 불법체류자의 차량 압류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불체자가 운전할 경우 경찰은 차량을 압류할 수 있었으나 새 법에 따라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친척이나 친구가 있을 경우 차량을 되돌려준다.

조지아 주 새해 강력한 불체자 단속 시행

 조지아주가 2012년 새해 벽두부터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엄중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조지아주는 1일부터 정부 그랜트와 같은 공공혜택이나 대출·전문 라이선스 등을 발급받을 때 안전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공공혜택은 성인 교육, 비즈니스 인증, 라이선스 혹은 등록증, 비즈니스 대출, 주정부 그랜트 및 대출, 게임 라이선스, 프로페셔널 라이선스, 실업보험 등이며 제출할 수 있는 신분증명 첨부는 여권과 주 정부 발행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영주권 카드 등이다. 이 같은 법 시행은 주내 불법 체류자들이 정부로부터 공공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불법체류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새롭게 적용되는 강력단속법에 대한 비즈니스 업계의 거부감은 크다. 법 시행으로 전문 인력들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발급이 늦어지는 등 피해가 예상되고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와 맞물려 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적발된 불체자 위한 핫라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 단속과정에 적발된 이들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9일 주정부나 지방정부 산하 사법당국에 의해 억류돼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핫라인은 구속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나 구치소내 범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ICE에 직접 연결되는 이 핫라인은 주 7일 24시간 운영되며 다국어로 신고가 가능하다. ICE는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신원을 확인해 대응하도록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ICE는 또 수감자가 핫라인으로 연락할 경우 신고를 받은 이는 반드시 억류자 신상명세서(detainer form)를 작성 신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남기도록 의무화시켰다. ▶핫라인 번호: 888-448-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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